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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소위 통과지분 한도초과 승인때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하기로
  • 정치팀
  • 승인 2019.11.21 20:14 ㅣ 수정 2019.11.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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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은행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즉 이 조항의 제거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첫번째 문턱을 넘는다는 의미다.

이른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금융당국은 KT가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금융당국도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KT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돼 특정 기업 '맞춤형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지 수개월이 됐을 정도로 자본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당초 추진하려 했던 수준인 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케이뱅크는 KT가 지분을 34%로 늘린다는 전제가 5천90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하다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 중단으로 좌초된 바 있다. 결국 7월에 276억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천51억원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환영하고 앞으로 개정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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