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 "향후 신산업 창업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4일 협의회는 배포한 성명서에서 "거미줄 같은 규제환경 속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라면서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아 현재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은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면서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인 시각과 행정부·입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현실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윤세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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