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5에 그쳐 재계는 쇼크에 빠졌다.

정부 경제정책의 판단미스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제는 정부태도다. 아직도 한국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돈키호테(?) 같은 답변으로 대통령 귀를 막고 있다면 더 큰 화가 우려된다.

전 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데도 아직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을 고집하는 현 정권의 정책을 고수하다가는 정말 큰 일 치러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빗나간 경제정체 예측으로 잘못된 처방은 결국 IMF가 내년 한국성장을 0.6%포인트 내려잡은 것을 보면 분명 경제위기다.

결국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학계 및 전문가들의 진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다. 노동과 규제개혁만이 살 길이다.

민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느라 더 이상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차기 정권창출의 대가로 민주노총에 끌려 다닌다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악법도 개혁을 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노동악법은 법이 아니다. 이를 지켜나가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게다.

기업투자 조건이 나쁜 한국보다 해외로 나가는 우리기업들의 심정을 정부가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

이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업환경이 좋도록 전면 규제 철폐와 노동악법도 폐지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애써 외면하면서 잘되고 있으니 차기정권을 위한 표심으로 밀어 달라는 말에 국민 모두가 이젠 속질 않을 것이란 점이다.

기업환경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생산까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챙기지 않으면 일자리는 더욱 사라질 게 확연하다.

내년 전망이 더욱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도 총선, 대선타령만 하고 있다면 시쳇말로 소는 누가 키운단 말인가.

불안한 경제가 잘되고 있다거나, 최저 임금과 주 52시간 정책만이 살길이라는 궤변을 아직도 늘어놓을 것이라면 막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직도 미숙한 경제정책에 미련을 두는 것이라면 대통령은 사람과 정책을 동시에 수술하는 개혁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풍전등화(風前燈火)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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