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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상징 무단사용 엄중 경고부정경쟁 행위로 판단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회팀
  • 승인 2019.10.15 09:38 ㅣ 수정 2019.10.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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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특허청이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이 된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이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 주체·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하면 품질 오인 행위가 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이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 대상"이라며 "무단사용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경쟁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와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190, jyg2742 @korea.kr)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37, 5837@koipa.re.kr)에 하면 된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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