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최근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기관 3곳에서 274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세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R&D 자금 부정 사용으로 222건(부정사용금액 274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별로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152억2천500만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51억2천1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0건(70억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세 기관에서 나타난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연구개발 외 목적 사용 100건(10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중복증빙 49건(118억원), 인건비 유용 60건(26억), 납품기업과 공모 13건(2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같은 기간 적발된 222건의 부정사용에 대해 423억6천100만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했으나 올해 6월 기준 환수된 금액은 233억200만원으로 환수율이 55%에 그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17억6천만원(미환수율 53.1%)을 미납했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58억7천만원(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4억3천만원(22.7%)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은 우리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적발될 경우 연구 참여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을 반드시 몰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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