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초고화질(UHD) 방송을 이유로 황금대역인 700㎒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은 지상파가 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KBS1TV가 13.7%, KBS2TV가 11.4%, MBC가 10.5%, SBS가 12.7%였다.

방통위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 UHD를 도입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조건으로 UHD 의무편성 비율을 부여했으며, 그 비율은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KBS 1TV와 대구MBC, 대전MBC 3개 방송 사업자는 UHD 의무편성 비율인 10%를 달성하지 못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각 방송사의 UHD 편성 비율은 KBS1TV 8.5%, 대구MBC 9.3%, 대전MBC 9.3%에 그쳤다.

KBS, MBS, SBS도 올해 의무편성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BS 1TV의 경우 2년 연속 허가조건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변 의원은 이처럼 지상파 방송사들이 의무편성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방송 광고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익을 보면 KBS와 MBC는 각각 321억원, 1천94억원씩 적자였고 SBS도 전년 대비 약 90% 급감했다.

지상파는 UHD 시설투자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지상파 3사는 시설투자 계획 대비 20%의 실적을 보였다. 지상파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지난해 투자 계획은 530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06억원에 그쳤다.

변 의원은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8K UHD 실험방송을 할 예정이고 글로벌 TV 시장을 좌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K TV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12월 수도권 지상파 UHD 재허가를 앞둔 만큼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