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을 바탕으로 연구한 학술 논문의 경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현재 학술지는 대부분 민간 상업출판사를 통해 출판·유통되면서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생산된 학술논문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나온 공공성과물인데도 이들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구독료를 내야 한다.

반면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 논문 공식출판 후 일정 기간 누구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바꾸는 추세다.

전날 KISTI 서울분원에서 열린 '국가 R＆D 논문의 오픈 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미경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과학기술기본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조문을 개정해 오픈 액세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그러면서 오픈 액세스 환경에서 도서관 역할, 법률적 차원의 정책개발 전략, 국가정보기관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오픈 액세스는 학술정보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접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복제·인쇄·검색·링크 등을 할 수 있게 장벽을 없앤 정보유통 모델이다.

유럽 국가연구기금기관 협의체는 아예 강제 규정을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공공기금 지원 학술 출판물을 오픈 액세스 저널과 플랫폼에 즉시 출판하도록 했다.

김재수 KISTI 본부장은 "2015년 세계과학기술 장관회의 대전선언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기초를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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