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5곳 중 1곳은 당국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통신 3사 무선국 417곳 중 88곳(21.1%)이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변 의원 측은 "5G 무선국이 구축되기 전에는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이 5%대에 불과했다"며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대역 외 불필요한 전파 발사 등 기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나뉜다.

성능검사에서는 SK텔레콤의 불합격률이 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2.8%), LG유플러스(0.9%) 순이었다.

대조검사 불합격률은 LGU+(29.2%), KT(14.8%), SKT(9.2%)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LGU+(30.1%), SKT(17.9%), KT(17.6%) 순이었다.

변 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