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에서 국내 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친환경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2017년부터 자국 업체 우위인 전기차에 구매 보조금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제도를 운용해오다가 2017년에 일본업체가 주도하는 하이브리드(HEV)를, 2018년엔 독일업체 위주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제외했다.

그 결과 프랑스 업체 보조금 수혜 비중이 2016년 44.9%에서 2018년 80%로 상승했다. 한국 업체는 5.0%에서 2.6%로 내려섰다가 4.5%로 올랐다.

독일은 자국업체들이 친환경차 개발을 본격화한 2016년에야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고 자국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PHEV에 보조금 비율을 비교적 높게 설정했다.

또, 폭스바겐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에 보조금 증액을 결정했다.

일본은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고 수소전기차에는 전기차보다 5배 많은 보조금을 준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에 수입업체 차별 조건을 명시하지 않지만 자국 업체가 우위에 있거나 자국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는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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