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16일 소위원장을 맡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의존한 우리 산업이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자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 예결위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방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상욱 위원장 주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가 열렸다.

지 의원은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왔던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분석하는 한편, 일본산 소재·부품·장비를 대체할 장단기적 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달라"며 "신기술 개발로 한국 제조업에서 제2의 르네상스를 지원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과 4차산업혁명의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불평등한 협력에서 동반자·상생 협력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예산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현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에 올해 예산(6천699억원)의 두 배 수준인 1조2천7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별로는 '소재부품기술개발'(R&D)에 올해(2천360억원)보다 세 배로 뛴 6천27억원,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에 올해(641억원)의 세 배인 1천8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R&D)에도 1천457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소재·부품에 한정하던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를 뜻하는 '장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1년에 일몰 예정인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 분야 특별연구단과 지역 거점대학 혁신랩(Lab)을 설치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통과 후 1월부터 즉시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시행 계획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검토가 면제된 3개 사업(총사업비 1조9천21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정 사업비 규모 측정도 연내에 완료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중장기 조치로 ▲ 강소기업 100개 육성 ▲ 스타트업 100개 육성 ▲ 소재·부품·장비 전용 펀드 조성 ▲ 특화 전문인력 공급 등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으로 2천586억원을 책정, 올해(717억원)의 3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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