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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출가스 인증위반'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부품교체 후 인증변경 않고 차량 수입…"변경인증 안 받으면 형사처벌"
  • 사회팀
  • 승인 2019.09.10 17:09 ㅣ 수정 2019.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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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경 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사회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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