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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시장의 갑질·반칙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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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0 15:04 ㅣ 수정 2019.09.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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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의 반칙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단 방침을 밝혔다.

10일 오후 조 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앞으로 주요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대 과제는 갑을관계 문제 개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시정, 혁신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그는 우선 갑을관계 문제 타파를 제시하고서 특히 부당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을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장 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선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혁신 시장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이 산업은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분야에 대해선 따끔한 지적을 남겼다.

그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부실 처리를 의식한 듯 "최근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된 그는 조직 혁신도 약속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체계를 혁신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조직의 역량을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 높은 청렴도를 갖춰야 한다"며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영세한 사업주에게도 공평하고 적극적으로 법이 집행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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