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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vs "이건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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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0 08:59 ㅣ 수정 2019.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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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보이지만 당청의 섭정(?)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조국 수호' 고집에 대통령은 내색은 안했지만, 사실은 반기며(?) 처리한 셈이다.

문대통령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을 통한 임명강행을 단행했다는 게 국민설득 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면서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현 정권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아내 등의 의혹사건으로 전 국민들이 눈길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무리수다.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국민들 시선 따위는 내팽개쳐도 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현 정권의 모습이다.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를 장악해 검찰을 내 손에 쥐겠다는 게 검찰개혁이라면, 5천만 국민은 서서히 현 정권의 이중적인 모습에 점차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집권 발판을 위해 검찰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장관후보자의 온갖 의혹 비리를 모르쇠로 일관하려 한다면 이 정권도 지난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국민여론이다.

쉽게 말해 과거 정권땐 "이게 나라냐"고 했다면, 현 정권은 "이건 나라냐"는 게 국민정서다.

물론 민주당원과 그와 관련된 지지자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역사는 훗날 잘못된 낙하산 인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눈에 선하다.

만약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또 다시 현 정권의 실세들은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보복의 정치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자행될 게 확연하다. 그 만큼 여야 대립의 골이 정치보복을 즐기고 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는 정치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간다면 그야말로 한국정치는 ‘좀비’정치로 추락할 게 확연하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을 야당 때 그렇게 목매어 울부짖던 이들이 여당이 돼 자신들이 탓했던 것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모습 뒤엔 한국정치의 미래는 암담할 따름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된 모습, 그리고 일단 큰 목소리로 우기면 적당하게 넘어가는 정치현실의 추악한 모습, 오로지 권력 잡기에만 눈이 시뻘개지도록 올인 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치개혁이란 단어를 지운지 오래다.

장기집권의 과욕, 그로인한 측근 인물들의 요직배치, 법을 개정해 정권유지를 하려는 욕심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들어 먹힐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시작됐다.

현정권도 과거정권 마냥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나보다. 천천히 다가오는 국민들의 저항이 어느날 활화산 폭발처럼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만의 리그, 계파정치, 권력독점의 비민주주의 등에 국민여론 악화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불만이 바로 민심이다.

무리한 조국 범무부장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악수(惡手)를 둔 셈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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