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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스타트업 규제 완화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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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3 19:49 ㅣ 수정 2019.08.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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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대 국회 들어 14번째로 국회를 찾아 스타트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청년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를 호소한 뒤 한 달 만에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하기 위해 오늘 국회를 방문한 것이다.

지난 6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면담까지 포함하면 석 달 연속 국회 방문이다.

앞서 박 회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핀테크 산업의 엔젤이 돼 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간거래(P2P) 금융 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13일 박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유동수 간사, 김병욱 위원과 지상욱 위원 등을 만나 관련 내용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원실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환경 미비가 젊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이 친구들(스타트업 대표들)은 1년째, 나는 몇 달째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찾아 사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지연되면 안된다. 이 친구들도 기다리는 데 한계가 왔다"며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되면 그 이유를 정당화하기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위원은 박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벤처 청년들의 바람이 내일 있을 정무위 법안소위에 잘 반영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등과 동행했다.

박용만 회장은 국회 방문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작년에)여야 모두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줬다"면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젊은이들은 그때부터 1년 가까이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은 고사하고 위원회 내 법안소위에도 못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의원 간 입장 차이가 법안의 논의 순서와 통과에 영향을 미치고, 본회의로 이어지기까지 총 네 가지 관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가 파행에 들어가면 모든 게 '올스톱'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오래 지체된 법안 때문에 이제 (청년 사업가들의)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면서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어른임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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