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2일 통과된 개정안은 고의로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국회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법률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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