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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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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2 10:59 ㅣ 수정 2019.08.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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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 처리했다.

결국 우려대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번져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설상가상 북한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북한 행동에 단거리 부각하며 "문제없다"고 모르쇠(?)로 딴청을 부리고 있다.

일본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이번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보와 관련이 없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대내외 문제점들을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그런데도 당정청은 한국정부가 처한 위험수위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뜰뿐 이렇다 할 대안 마련책이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총체적인 위기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져야할 의무다.

속빈 강정의 외교부, 위기대처 능력이 전무한 당정청, 대통령 친위부대를 자처하는 소위 장자방과 이름만 내세운 다양한 특보들의 무능함에 더 이상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여야 정치도 나라가 안정돼야 밥그릇(?) 놓고 혈투를 벌리겠지만, 풍전등화의 위기 속 한국에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이 이지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이 여야 정치권과 당정청이 무능해서 빚어지고 있는 사태다. 하지만 아직도 각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쯤 5천만 국민들이 두 팔 걷고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외교-안보-경제-사회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는 작금의 국정운영을 더 이상 정치적인 괴변논리로 풀어가려는 정치권의 만행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허구한 날 권력다툼으로 여야가 정권잡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하면, 이를 방치한 국민들도 공범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치졸한 무역보복-북한의 이중성 잣대-미국의 얄팍한 이윤 챙기기 등에 더 이상 농락당하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도 접촉하는 다자외교에 힘써야 한다.

외교장관이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 것이 대통령이해야 할 의무다.

아베는 트럼프에 껌 딱지처럼 매달려 있고, 김정은도 트럼프 앞에 갖은 애교를 떠는 판이다. 정작 우리는 트럼프행정부에 제대로 항의한번 한 적도 없다는 게 문제다. 허구한 날 뒤에서 불만만 토해내 봤자 공염불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처해있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도움을 청하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한다.

현재로서 당정청이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능력-자질-임기응변마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상황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먼저다. 그런 다음 북미일 삼각편대의 대한(對韓) 공세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치졸한 보복행위, 미국의 얄팍한 돈 계산, 북한의 대남도발을 향해 온 국민들이 촛불 아니라 횃불 시위라도 해서 세계여론에 알리는 대한민국 정신을 알려주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무능한 이유가 있다. 인재부족이다. 인재는커녕 전문가집단마저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선거시절 낙하산 부대가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빚은 후유증이다.

아직도 내 편, 너 편 계파 간 조성으로 무리집단의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정치권이다. 이들을 더 이상 믿고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대통령부터 인식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대한민국 비상사태 시기를 선포하고,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북미일 현안문제를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시절 보다도 작금의 처한 현실이 더욱 나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실감하도록 대통령이 나서라는 것이다.

입만 떼면 20년 장기집권 하겠다는 여당대표, 무조건 자신이 옳고 여당은 아니라는 야당대표, 그 틈바구니에서 먹을 것 챙기며 캐스팅보트로 연명하는 하이에나 정당들과 빛바랜 정치인들이 꾸며내는 한국정치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는 것이다.

북미일 사태에 접하는 국민모두가 내년 총선 땐 똑 같은 반복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한국바로잡기에 나서 일대 개혁을 꾀해야 한다.

이 기회에 정당정치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국정시대로 탈바꿈하는 개혁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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