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과학기술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가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

1일 특별위원회는 이상민 의원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무했다"며 "지금 같은 불통의 방식으로 전문연구요원을 감축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위원회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포항공대·한양대 등 전국 5개 대학 학생회와 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회, 국가연구소대학원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회로 이뤄졌다.

특위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병역 자원의 감소인데, 매년 전체 입대 인원의 1%에 불과한 연구요원 2천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에도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군 복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기술계 민간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회원 기업 대표들이 이날 오후 4시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전문연구요원 축소 철회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공급 수단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가 크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대표들은 국방부 방문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영준 성장정책지원관과 만나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축소 철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박영선 장관 면담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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