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M&A) 관련 토론회에서 CJ헬로의 알뜰폰 부문 '헬로모바일' 분리 매각을 놓고 통신사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마련됐다.

KT 배한철 상무는 "LGU+의 CJ헬로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 인수는 독행기업 소멸에 따른 경쟁 감소, 대표사업자 상실에 따른 알뜰폰 산업 쇠락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CJ헬로가 알뜰폰 최초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반값요금제 출시 등 혁신적 노력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주도하는 독행기업 역할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독행기업으로서 CJ헬로 알뜰폰의 소멸을 막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간 기업결합 심사 때 독행기업 역할을 인정했으며 2016년 이후에도 독행기업 지위와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이상헌 정책개발실장도 "이통사업자의 CJ알뜰폰 인수 시 알뜰폰 정책의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음), 이통시장 경쟁제한, 왜곡 등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알뜰폰 육성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난 5일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도 "독립적 알뜰폰 업계의 상징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존재와 기능이 사실상 소멸할 것"이라며 "소규모 알뜰폰 회사를 모아서 대신 협상을 하는 맏형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강학주 CR정책담당 상무는 "이통시장의 1.2%에 불과한 CJ헬로 MVNO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에 경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경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 상무는 "알뜰폰 가입자의 번호이동 시 더 높은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제공하는 등 꼼수 영업을 통해 가입자 빼앗기에 혈안이 된 SK텔레콤이 MVNO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티브로드 흡수·합병 때 추정되는 시장지배력 전이와 방송의 공적 책임 훼손 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유선통신·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에 대해서도 "자사 알뜰폰 가입자를 뺏길 수 있다는 막연한 기우에 근거도 없이 당사의 알뜰폰 인수를 문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J헬로도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헬로모바일이 매출액 증가율 추이나 점유율 등 시장에서 독행기업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2013년 약 24%에 달하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CJ헬로는 경쟁력 있는 사업자와의 결합·협력이 알뜰폰 생존에 필수 요소"라며 소모적 논쟁에 휘둘리지 말고 가계통신비 인하, 5G 통신생태계 구축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논의와 심사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수평결합에서의 가격상승압력(UPP), 혼합결합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측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전국사업자인 IPTV와 지역사업자인 케이블TV 간 흡수·합병에 따른 조직 통합이 방송법이 규정한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엄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KT 배 상무도 "티브로드 인수합병 후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가 케이블TV 시장까지 확산해 전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결합상품과 재판매·위탁판매를 통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판단과 신중한 경쟁제한성 검토,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동조했다.

한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황성욱 부회장은 "CJ헬로 인수와 관련, 협회 구성원의 의견이 다양해 현재로서는 통일된 의견이 없다. 종량 도매대가 대폭 인하, 정액요금제 도매제공 의무화, "MVNE(알뜰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설비 및 서비스를 재제공하는 것) 사업자 육성 등 알뜰폰 활성화에 필요한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협조를 LG유플러스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