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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관계 ‘선 지급 후 구상권’이 묘수?
  • 윤승훈 기자
  • 승인 2019.07.22 09:41 ㅣ 수정 2019.07.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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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것은 일단 한국의 보복경제에는 적신호다.

그만큼 아베의 집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 선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지만, 아베의 입지는 공고히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아베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우파의 절대적인 지지 속 ‘아베 쇼’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염려된다.

일단 한국에 대한 보복경제라는 정치적 핫이슈를 들이댄 아베의 다음전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중국을 압박하는 흉내 내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베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못마땅했던 한국정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아베의 보복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저항정신이 폭발할 경우, 이는 문재인 정권이 막아선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란 점이다.

자칫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촛불 저항운동’이라도 전개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될 것이 확연하다.

이 경우 아베는 무역보복 전쟁 운운 하지만 만에 하나 성난 한국 국민들의 저항운동에 불똥이라도 튈 경우,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인 안전과 재산 등에 엄청난 소요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걱정된다.

양국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 간의 감정악화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경우, 이는 무역 보복 전쟁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가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한 후폭풍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태도이지만, 혹여 이 감정싸움이 파급되면 한일 양국이 무력전쟁으로 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 된다.

양국 중 어느 쪽에서라도 실수로 영해를 침범하는 날에는 그야말로 위협사격이 아니라 자위권 방어차원에서 무력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이런 위험한 상황과 관련 현재 가장 핵심과제인 징용피해자 배상과 관련 ‘선 지급 후 구상권’ 제안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피해당사자에게 보상을 선 지급한 후, 일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떠냐는 방안이다.

이는 한일 양국이 감정대립으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을 고려, 한 발씩 상호 양보하는 선에서의 딜(deal)을 해 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아베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아베의 한국 흔들기는 정치적으로 두고두고 사용할 소재라는 점에서 시간끌기에 나설 게 뻔하다.

하지만 양국의 감정대립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상호 양보하는 타협 선에서 ‘선 지급 후 구상권’은 양국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안이라는 견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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