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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글로벌 IT공룡 디지털세 도입 확정상원서 디지털세 도입 법안 의결…미국의 관세보복 경고에 佛 "협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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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2 07:59 ㅣ 수정 2019.07.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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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계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미국 정부가 관세 보복을 검토 중인 가운데 프랑스 의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과세 방침을 두고 미국이 관세 보복을 경고하자 프랑스 경제장관이 "협박하지 말라"고 응수하는 등 양국 간 무역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은 연수익이 7억5천만 유로(9천900억원 상당)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천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4일 하원에서 의결돼 상원으로 넘어왔고, 상원은 이날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대기업 30여개 정도다.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주요 표적이 됐다. 이 디지털세는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의 이름 앞글자를 따 'GAFA'세로 불리기도 한다.

프랑스는 당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상대로 올해 3월까지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지만,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독자적인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의 법적 기반을 완비함에 따라 과세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불공정한 무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불공정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관세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USTR은 이번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최장 1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프랑스 정부의 불공정한 조치 탓에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는 관세부과를 비롯한 징벌적 수입제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상원 표결 직전 연설에서 USTR의 발표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긴 대화를 했다"면서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국끼리는 협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견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며 "프랑스는 주권국가로서 고유의 조세수단을 결정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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