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태양광발전 산업과 관련해 "지역 현장에서 비위와 투자 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 자금만 편취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고, 축사 같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건축물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회수와 수사 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과거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지원을 노리는 비리가 생기곤 한다. 그런 비리는 태양광발전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각 부처는 소관 사업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엄정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경북 문경, 경남 통영 등에서 수거 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창고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다"며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행위는 의법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의료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각 병원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 관리제를 준수해 주시고, 복지부는 이행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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