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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구글·페북 등 뉴스시장 잠식에 규제 움직임반독점 행위 여부에 초점…신문업계에 대항수단 주는 것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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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2 16:04 ㅣ 수정 2019.06.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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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IT 대기업들의 뉴스시장 잠식을 바로잡기 위해 반독점법을 앞세운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는 신문업계와 IT업계 대표들을 부른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는 IT대기업들에 대해 신문업계가 제기하는 우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하는 탓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신문업계의 불만이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간 유리한 여건을 구가하면서도 규제가 느슨했던 부문에 대해 의회가 처음으로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청문회의 추이는 자못 주목된다.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IT공룡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ITC) 등도 반독점 조사를 모색하고 있으며 몇몇 주의 법무부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관행에 대해 독점이라는 손가락질이 확대된다면 IT업계로서는 사뭇 난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청문회를 이끈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 위원장(민주.롱아일랜드)는 이들을 단호하게 독점기업들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신문업계의 해고 급증을 상기시키면서 IT플랫폼들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위치가 신문사들에게 경제적 파국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이 반독점법에서 사실상 면역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시실린 법사위원장은 신문사들이 IT대기업들과 광고 수익을 나누는 협상에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독점법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명조치일 뿐, 장기적 처방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독점 기업의 강제 분할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위 소속의 더그 콜린스 의원(공화. 조지아주)은 예외를 두는 쪽을 지지한다면서도 "큰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신문업계 단체인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는 이날 청문회에서 IT대기업들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문했다.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는 미국 신문협회의 후신으로 약 2천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의 데이비드 섀번 회장은 반독점법에 예외를 두는 것이 가장 가벼운 옵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실로 절박하며 우리는 지금 위기 지점에 있다"고 말했다.

섀번 회장은 "사실상 몇몇 지배적 플랫폼들이 디지털 뉴스 산업의 규제당국으로 행세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그 결과는 신문사들의 매출을 빨아먹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강제 분할보다는 IT대기업들과 더욱 잘 경쟁할 수 있도록 의회가 예외를 두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의회가 논의하는 '저널리즘 경쟁.보호법안'을 "혁신적이며 시장 지향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모기업인 뉴스 코프의 데이비드 피토프스키 법무고문도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언론사들이 단합할 수 있다면 집단적인 협상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독점법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독점 조사는 수년의 기간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저널리즘 경쟁·보호 법안은 과도기적으로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는 도움을 줄 있도록 잘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TI기업들의 이익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의 매트 슈루어 부회장은 반독점법 예외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언론사들은 라디오와 TV방송사같은 경쟁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받고 있었지만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한 결과는 독자의 선택 제한과 뉴스 출구의 경쟁 축소였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뉴스 담당 부사장인 리처드 그린개스는 청문회에 즈음한 성명에서 자사는 "오래 동안 언론업계에 협조적이고 유익한 기술과 광고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몇몇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IT대기업들의 뉴스 시장 잠식에 대한 해법으로 독점기업의 분할을 제의한 바 있다. 백악관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아이디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IT대기업들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주목을 보냈다. 그는 지난 10일 CNBC 인터뷰에서 "우리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지난 4월 아마존과 같은 IT대기업들이 분할돼야 한다는 트윗을 올린 바 있다.
IT대기업들은 반독점 조사에 대해서는 논평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나도는 기업 분할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영진은 "성공적인 미국 기업의 분할"은 명쾌하게 거부하면서 유해 콘텐츠와 선거 공정성, 프라이버시 등 일부 부문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을 뿐이다.

아마존은 워런 의원이 분할을 주장하자 "월마트는 훨씬 더 크다"는 트윗으로 응수했다. 애플은 앱 스토어의 독점이 법적 시빗거리가 되자 "앱 스토어는 어떤 기준으로도 독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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