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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하방(下方)거론은 불황 전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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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10:44 ㅣ 수정 2019.06.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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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경기 하방(下方)을 거론했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이 하반기 경제전망에 하방을 밝힌 것은 공식 입장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 불황을 부정하던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동안 국민들에게 경제가 잘되어가고 있느니, 고용상황이 하반기에 잘 풀릴 것이라는 해몽(?)은 물건너 갔다.

통계수치의 엉뚱한 해석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린 죄는 덮어 두고라도 하반기에 터질 경제 불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잘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하방은 인정하면서도 잘못은 ‘모르쇠’고, 돈만 풀면 해결된다는 정치적 계산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매해 수 십조원의 막대한 돈이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흐지부지 물 타기(?)로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젠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을 악착같이 탈탈 털어 징수해 이를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부작용의 끝은 결국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인한 빚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개인파산과 기업부도, 이로 인한 가족의 동반자살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생존 형 범죄도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 남편을 살해하고 자식마저 죽이는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작금의 한국사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문제는 일본의 저 경제성장 20년처럼 한국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불안한 경제구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이란 점이다.

자영업몰락-천정부지 금융 빚-고용침체-노후생활 불안 등에 국민 대다수가 이미 될 대로 되라는 ‘케세라세라’다.

개인의 역량으로는 물밀 듯이 쏟아지는 경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서다.

정부도 경기침체의 책임에 돈을 풀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눈치다. 즉 해결 방안을 내놓을 만한 인재도 없고, 너무 긴 시간을 방치한 터라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돈을 푸는 마약주사(?)가 결국엔 그리스 사태처럼 국가재정도가 바닥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내외 환경이 악재로 가득하다는 점이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노골적으로 화웨이 지원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도 절대 중국기업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엄명이다. 한미 위협에 우리기업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규제강화에 북한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에 꼭두각시 노릇 하지 말라고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있다. 온통 사방이 한국을 향해 짐을 지우려고 야단법석이다.

이런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날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는 역사관을 드러내 여야가 생 난리치며 경제침체 따위는 잊은 지 오래다.

이 모든 과정이 뭔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현상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정치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은 경고등이 켜진 한국경제의 불황 쓰나미가 언제 몰려올지 두려운 게 사실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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