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 누진제 완화정책 개편안을 내 놓았다. 국민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3가지 방안을 공개, 대안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한전의 적자가 불 보듯 하다.

에어컨 폭탄요금을 피하기 위한 누진단계 축소-폐지 등으로 가구당 월 1만원~1만8000원의 인하정책을 그려냈다.

문제는 한국전력의 본격 경영악화다. 한전은 올 1분기 사상 최대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한전의 적자가 가속화하는 신호탄이다.

특히 원전중단에 의한 적자재정을 메워줘야 할 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이번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의 재정악화는 매년 추가비용으로 2847억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경영층은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사실 이번 누진제 개편작업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한여름 전기료만 인하할 경우, 한전의 재정적자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란 결론이다.

결국 한전의 재정적자는 원전중단과 전기료 인하 등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사업거리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현 정권의 전기료 선심정책(?)이 주는 한전의 누적적자 가속화는 결국엔 부메랑이 돼 더 큰 리스크부담을 국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전도 경영보존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서야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내 재벌 및 중견그룹들이 나서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개발에 나섰지만 막대한 비용만 퍼붓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터라, 에너지 사업이 원전만큼 알토란 같은 효자상품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대체에너지 개발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투자와 기술지원이 뒤따라야하는데, 이마저도 여야정치권의 국회파업으로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원전중단을 단계적으로 기간을 연기하던가, 이를 대처할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모르쇠(?)다.

늘어나는 에너지비용 적자행진으로 한전의 버티기가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

현재로선 '무대책'뿐이란 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한전의 적자 부도사태가 꿈이 아닌 현실로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