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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계획, 세계 흐름에 뒤떨어져"에너지시민연대 토론회…"태양광 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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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1 17:03 ㅣ 수정 2019.05.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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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계획인 '3020 이행계획'이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 계획과 비교해 확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이성호 에너지전환연구소장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시민연대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은 국제사회 수준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3020 이행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시민연대 주최 정책토론회 '위기에 몰린 태양광 발전 대안은 무엇인가'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장은 "독일 등 주요국가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라며 "중국도 2030년에는 53%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며 "수출을 위해서라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태양광 300기가와트(GW), 풍력 발전 100GW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2050년까지 79.4%로 끌어 올릴 수 있다"며 "이때 태양광은 국토의 3%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고 풍력 발전도 백두대간 중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이나 서·남해안 평야, 해상 등에 설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태양광 발전은 사람이 직접 설치·관리해야 하므로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개정해 규제를 풀고 에너지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태양광은 소규모 자본을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국민 참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주고 재생에너지 지구를 만드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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