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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타임보다 국회쿠데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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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1 09:10 ㅣ 수정 2019.05.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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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타임을 갖는다고 별 뾰쪽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는 당초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결과는 당연했다. 호프 한잔에 여야의 감정을 삭히지는 못했다.

여야의 대립은 원초적인 문제에 있다. 누가 여당이 되던 항상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의 기득권층이 지닌 권력 때문이다. 늘 권력을 쥔 쪽이 일방통행을 강요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과거 한국당은 '부정부패'란 이유로 현재의 여당을 탄압했던 죗값(?)을 치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정치적 보복이 되풀이 되는 과정에서 여야의 타협이 원만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과거사를 갖고 있는 여야의 전력 때문에 선득 호의적인 자세의 협치가 나올 리 만무다.

그런데 고작 여야 호프타임으로 감정의 골을 좁힌다고 하니 원로정치인들 마저도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부정적이었다.

문제는 여야 대표들이 평행선을 달리며 막말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 격 아래인 원내대표가 모여 여야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irony)다.

파행을 만든 이들이 여야 대표인데 원내대표가 모여서 호프한잔 하면서 술기운(?)으로 협치를 찾겠다는 것이 기막힌 발상이다.

여야 3인이 모여 대립이 없이 설렁설렁 대화만 하고 끝났다고 누구하나 탓할 리가 없다.

국민들은 이미 이해찬(민주) 황교안(한국) 손학규(바른미래) 3인의 대표가 상호 반목하고 막말을 넘어서 막장드라마까지 찍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으로 국회정상화를 찾을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실제로 작금의 여야의 대립은 북미정상회담과 비슷하다. 미국의 완전비핵화에 북한은 전면 제재완화와 경제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치킨게임이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20년 장기집권을 향해 야당은 백기를 들라는 것이다. 야당은 장외투쟁으로 정치보복의 흔적을 밝히고 정권을 되찾겠다는 결론이다.

북미회담이 꽉 막혔듯이 여야의 대화채널도 벽창호다.

권력의 장기집권과 그 권력을 다시 찾으려는 여야가 지닌 마약(?)을 상호 내놓으라니 내 줄 리가 만무다.

작금의 한국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일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 것은 한마디로 국회쿠데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총선에서는 현재의 300인 국회의원들부터 물갈이를 해야 한다. 그 것은 국민 몫이다. 작금의 300명을 뽋은 이들이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젠 국민들도 검증된 의원들을 선출하는 당연한 국민의무를 요구해야 할 때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을 만들어 장관처럼 인사청문회를 통한 자격부터 심사하는 일대 국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증 안 된 장관이 임명되면 국정운영이 붕괴되고, 검증 안 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국가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차제에 새로운 국회법을 만들어 새 시대를 여는 국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새 술을 새 포대에 담는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국회에 입성하려면 인격적인 척도정도는 검증하자는 것이다.

학벌, 재력, 백그라운드가 아닌 어떤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살면서 부정부패를 안했는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리칠만큼 깨끗한 이력을 지녔는지 등등 의원 개개인의 신상부터 검증하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회 쿠데타가 절실한 이유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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