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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정조준에 韓 '불똥' 우려 <단독>트럼프 "스파이활동 명분"...中, 보복체제 돌입할 듯
  • 윤승훈 기자
  • 승인 2019.05.17 11:00 ㅣ 수정 2019.05.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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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미국정보통신기술(ICT) 및 서비스를 보호하겠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중국 화웨이를 정조준 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트럼프는 중국 최대의 통신업체 화웨이 발목을 잡으면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이란 이유로 정당성을 내비쳤다.

쉽게 말해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 (인증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 등을 심어서 스파이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사실 ICT 기술은 국가정보망을 위협하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발전단계에 이를 정도로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더불어 유럽국가 등에서도 항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ICT 기술이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공학기술) NT(나노기술) AI(인공지능)등과 융-복합화 함으로써 고도의 정보망을 구축하는 기술혁명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세계가 GPS(위치추적 장치)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안방스크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인공위성 첩보전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통신제품의 급성장 이면엔 미국기술을 카피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눈에는 고울 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전쟁, 그리고 군사굴기 세계1위를 꿈꾸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은 화웨이를 필두로 기를 꺾어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화웨이의 단순한 겨냥이라기보다는 미래 첩보전에 전위부대를 초기부터 싹을 자르겠다는 트럼프의 정보통신 보호정책으로 해석된다.

이는 트럼프의 최측근 정보망들의 권유일 것이란 점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웨이 및 70개 계열사에 대한 거래제한 명단을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만이 아닌 친 서방국가들에게도 중국의 기밀 빼나가기에 경고를 함으로써 본격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 반발한 셈이다.

미국과 가까운 서방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한 미국은 실제 미국통신시장에서 중국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 미만이라는 것.

따라서 친미성향의 우방 국가들의 중국통신기술에 대한 거부는 곧바로 중국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국도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보복에 나설게 확연한 상황이고 보면, 세계무역시장이 미중 간의 격돌로 인한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미중에 편중되어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장착)여파로 중국의 보복경제로 국내경기가 침체됐던 과거를 돌아보면 미중 간의 무역마찰은 결국 고스란히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미국의 화웨이 집중공격은 한국경제에 또 다른 경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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