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등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규칙으로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기업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은 "방통위는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어 해당 개인정보가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며 "비식별화 정보 가운데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지만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도 있어 이를 가공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영역은 넓게, 제재 조치는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 입법 동향"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개인 식별 정보 활용이 제도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해 재식별화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비식별화 개념이 익명화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내외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기준과 현장 적용 사례를 자세히 조사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빅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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