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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재난에 속수무책 누구 책임인가”
  • 윤상진 기자
  • 승인 2019.04.05 10:40 ㅣ 수정 2019.04.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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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성 산불을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과거 재난 재해를 대하는 진부한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국가예산 470조 가운데 과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회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에 답은 없다는 게다.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핑계를 대는 3요소가 있다. 불의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위기관련 대응 전문가와 장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등 3가지다.

이 반복되는 임기응변(?)의 변명을 정부수립 이후 계속되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시리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형 재난재해 사고에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대처가 없다보니 늘 상 국민들 앞에서 변명만 늘어놓는 모양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매뉴얼을 들여다보는 실전 교육이 없는 재난재해 방지책은, 마치 민방위훈련 마냥 ‘쳇바퀴 식’ 탁상행정이 보여주는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1분1초의 위급함을 수습하기 위한 정확한 재난안전 프로그램, 평소의 실전 연습, 해마다 선진장비 도입 등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다.

국민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가장 중차대한 예산이 다 어디로 가고, 허구한 날 돈아 없다는 핑계로 국민생명을 헌 신짝 버리듯이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정도다. 그러다 보니 역량강화가 안되는 꼴이다.

선거 때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 정부의 예산은 술술 풀면서 국민들을 위한 생명보장 자금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불러다 ‘국민청문회라’도 열어야 할 판이다.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정부도 이 같은 중차대한 일에 누구하나 국회에 생명안전 예산이라도 타 내려는 모습이 없다. 그야말로 직무태만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5천만 국민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본인들 집에 불이 나야 제정신을 차린다면, 국민들 모두가 이들에 대해 불 바람(?)을 일으켜야 할 때가 아닌지 싶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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