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 간 기술보호 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또 "기술 보호 정책과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최근 5년간 5천41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은 2016년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을 입증하는 어려움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런 기술 유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가 크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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