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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에 구멍이 뚫렸다”
  • 윤승훈 기자
  • 승인 2019.01.28 08:55 ㅣ 수정 2019.01.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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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는 외교사건에 정부가 그저 멍하니 쳐다보는 느낌이다.

이런 아마추어(?) 외교에 대해 전면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부담금 압박- 일본자위대 초계기의 의도적 우리군함 접근-치킨게임의 남북정상회담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는데도 이를 처리하는 모습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일본 초계기가 의도적으로 우리군함을 세 차례나 접근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베총리가 급격히 하락하는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군함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일본 내 언론에서조차 보도되고 있는 마당에 외교부는 뒤늦게겨우 입을여는 모습이다.

강경화 장관의 능력은 고사하고 해군이나 이를 감독 관리하는 상위기관의 ‘모르쇠’ 행동은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

아베가 위안부문제-강제징용판결 등의 보복차원에서 한국군에 일부러(?) 시비를 거는 모양새라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다.

이참에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려는 아베의 음침한 속내를 들여다 보면서도 말 못하는 ‘꿀 먹은 벙어리’가 바로 우리 정부 아닌가.

만일 북한 같았으면 대놓고 위협사격을 하거나 우리처럼 세 차례가 아니라 단 한차례에도 강력 응징에 나섰을 것이란 점이다,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 제 목소리도 못 내고 자기 밥도 찾아먹지 못한다면, 작금의 외교부나 군 체계에 문제 있다고 본다.

타국이 자국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벌인다면 강력 응징하는 게 정부의 순리다. 그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일본 초계기가 세 차례에나 걸쳐 위협비행을 했는데도 소신 있는 국방태세를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국제외교에 걸어서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다. 문제는 외교부나 국방부 그동안 눈치만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다.

내 가족이 위협을 당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는가. 국가가 위협을 당하는데도 모른 척 한다면 이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

북한처럼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깡패처럼 말 할수는 없다고 치자. 그렇지만 계속되는 딴지 걸이를 두고는 볼 수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군사 정책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윤승훈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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