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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제조업 관련 대책 시리즈로 곧 발표"조선·차부품 활력제고 방안 마련…"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리스크 분담"
  • 산업팀
  • 승인 2018.12.05 16:17 ㅣ 수정 2018.12.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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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장관은 "제조업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 등 제조업 관련 대책을 12월∼내년 1월에에 걸쳐 시리즈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성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조선 등 고용효과가 높은 주력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군산 등 주요 산단도 활력이 저하된 상태"라며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적 요인과 더딘 산업구조 전환 속도 등 구조적 요인도 단기간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 제조업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달 셋째주 업무보고를 계기로 제조업 혁신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업계와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특히 생산과 고용 위축으로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조선업 및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활력제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감 확보 및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해당 기업들이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로 진출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근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정부가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정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일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민간이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민관이 리스크를 쉐어링하는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정부가 역점을 둘 첫째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시장을 창출하고, 둘째가 민간이 연구개발(R&D)이나 투자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재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담해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차원에서 추진중인 수소차 육성, 재생에너지 확산을 관련 제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과 함께 혁신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업계, 중소기업계와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최근 일정과 관련,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하고 정부는 분담하면서 함께 고민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력 제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론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다 구조적으로 환경과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노동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컨센서스를 동시에 이뤄가는 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도태시키거나 집중 지원하는 방식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기업간의 경쟁 친화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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