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단독]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원자력 발전시 나오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 건설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및 동·서·남·북발전 사장 등을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자리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원전 해체기술이 현재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80%수준이라고 한다는데 현실은 원전해체관련 인력은 50여명에 불과하고 전체 R&D예산의 2.7%에 지나지않는다"며 해체기술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를 물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실제 필요소요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로드맵에 맞춰하고 있다. 미 아르곤연구소에 교육받고 있고 이태리와 협력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 20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및 동·서·남·북발전 사장 등을 출석시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탈원전선언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 한수원"이라며 "한수원 홈페이지 첫사진은 수력이고 둘째는 태양광패널, 원전사진은 맨끝에 있다. 한수원의 아이던티티를 부정하고 있는 상징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사장은 "앞으로 종합에너지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원자력의 안전운영과 함께 전력생산도 충분히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남부발전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산 산림폐기물은 안쓰고 수입 목재폐기물만 쓰는가. 개선의지도 안보인다"고 지적하며 계획을 물었다.

이에 동·서·남·북발전 사장들은 "의원님 지적이 맞다. 현재 국내선 목재가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산을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답변을 차례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희락 의원은 "원전 호기당 계획일수가 2000년초엔 80%, 2005년이후 70% 2016년에는 60%대로 낮아졌다"며 "그 이유가 한빛 2호기가 부식이 발견되면서 검사를 총 22호기중에 17기를 점검하고, 한빛 3 4호기에서 계속 안전상의 문제점이 들어나서 운용을 줄인 것"이라고 왜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초 한빛 3~4호기에는 부식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2017년에는 부식과 공동이 발견됐다. 어찌 설명하겠는가"며 "전수조사도 시민단체가 얘기하니 했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안전은 도외시하니 점검이후 문재가 발생해서 원전가동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공극이 나왔다"며 "이제는 원안위와 협의해 완전한 전수조사 후에 원전을 가동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건설의 준비상태를 물었다. 정 사장이 "재검토단을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전 21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저장률은 70%라고 알려져 있다"며 "사용후후 핵연료 저장고를 셀이라하는데 전체 셀이 2만6천개라는데 전체 셀중에서 실질적으로 저장할 수 없는 비가용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용량에 포함되서는 안되는 셀인 비가용셀로 인해 한울 2호기는 저장률이 97%라고 하지만 실제로 99%이고 한울 3호기도 저장율이 91.3%라지만 비가용셀을 포함하면 98%에 이른다"며 대책을 물었다.

정 사장은 "실제 저장율에 오차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를 정확히 정산하기 위해 작업에 나섰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래야만 고준위방폐장건설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말할 수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고준위방폐장 처리시설 입지와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산자부 출석 직원에게 대책을 물었다.

이에 산자부 정책관은 "내년중에는 방폐장 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 2분과에 입찰받은 어퍼브코리아가 자본금 1천만원, 매출 4백만원에 불과한데 9억원넘는 입찰계약을 땄다"며 "활동비만 7개월에 1천만원을 수령했다.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이 필요하겠지만 세금낭비로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제3자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지급했고 대화파트너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비용부분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감에서 월성1호기 폐로관련 논란이 많은데 지난 10년간 누적 1조 적자를 낸 월성 1호기는 안전성뿐만아니라 경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은 실익없은 월성1호기 (재개)소송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송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조기 폐쇄해놓고 웬 소송인가. 김앤장에 소송댓가를 주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앤장이 준비서면을 세차례 내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원자력계를 대변하고 있다"며 "이 저변에는 원전을 고수하고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한수원의 의지아닌가"며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그렇지 않다. 원자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제가 임명됐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관리하면서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겠다. 소송취하부분은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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