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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대북제재 마찰 반복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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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7 10:46 ㅣ 수정 2018.10.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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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정부간 마찰이 위험수위다.

한국정부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남북경협의 앞선 행보를 보이자 트럼프행정부는 한국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북 핵 비핵화’ 타결은 김정은의 확실한 ‘완전비핵화 일정’이 나올 때 까지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최근 미국 재무부 관계자가 한국의 7개 은행(산업·기은·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 관계자에게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 일환으로 금융지점 개설여부를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는 게다.

더욱이 “수익금 중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상품을 실제 판매 하느냐”고 질문한 것은 뭔가 미국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것도 미국 재무부가 한국정부를 통하지 않고 금융권에 직접통화를 시도한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다.

미 재무부와 접촉한 은행관계자들이 “미국 재무부의 전화는 저승사자 목소리와 같아 소름이 돋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작금의 한미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는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이란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정부는 최근 남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에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안자체가 결국 북한을 지원하는 대북제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리 측 외교부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싸늘했다는 것이다. 팩트(fact)하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지난번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는 안 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일례를 비춰볼 때, 한미 간 마찰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에 틈(?)을 두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여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으로부터 뭔가의 사전 협약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트럼프의 대북제재 강화가 지속적인 표현으로 자주 그리고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 유독 한국정부가 완화분위기로 이끌고 있는 모습에 자칫 미국이 대북사업을 이유를 들어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트럼프의 성격대로라면 미국과 상의 없이 한국정부의 대북경협 사전발표는 분명한 대가를 치루는 정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우리정부도 미국의 철저한 이익주의에 앞서 우리 ‘밥그릇 챙기기’의 애국이라 할지라도 어설픈 대북경협 탓에 우리 산업과 금융권이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심지어 대미무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다.

오늘 언론보도에서 미국 재부무의 국내 7개 은행 관계자들과의 대화 이면엔 “국제금융 모르는 좌익 모험주의”라는 타이틀은 정말 곱씹어야 할 충고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게 끌려 다니라는 게 아니라 현명한 대북관계 처신이 아쉽다는 게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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