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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美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보
  • 윤상진 기자
  • 승인 2018.10.16 13:19 ㅣ 수정 2018.10.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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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근 대북제재 관련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국내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3자 처벌조항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북한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상거래를 했을 때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기업들도 대북사업에 조심스러운 표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정부가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모습에 미국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서두르다 보면 미국제재에 역행하는 모습이 비쳐질 수 있어서다.

이는 자칫 한국정부가 북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재유치 및 대북사업을 위한 성급함이 재계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남북경협에 따른 대북사업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선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며 시간을 끌면 더욱 강력한 제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국가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란을 압박했던 전례를 비춰 볼 때 대북제재 압박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책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미국에 한번 찍히면 전 세계 달러결제가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우리의 대북사업도 이런 면에서 성급하게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한미정부 간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당정청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전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심스런 경고(?)가 정재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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