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에너지'부문을 주제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출석시켜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사진=정종희>

[본지단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원전 축소와 폐기추진은 에너지 독재"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전폐기물인 처리장 단 한곳이라도 야당의원들 지역구에 유치해 보라"며 맞섰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에너지'부문을 주제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출석시켜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오전부터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원전폐기 방향이 무리한 에너지 정책"임을 강변하고 오후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완화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상반된 입장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은 우리경제의 재앙이자 불행으로 실용적 좌파가 아니라 이념적 좌파가 지배한 결과"라며 "저가전력의 안전한 공급이 중요하고 다양한 발전원을 갖춰야 한다. 잘못 선택하면 밤에 어두운 국가가 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은 최첨단 전기에너지 값싼 에너지 기술이다.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안전문제가 전혀 없는 상용화 기술도 개발돼 있다. 탈원전은 매국적행위로 세계최고의 원전기술 가치를 전면부정하고 있다. 원전관련 인재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 원전수출 주도권을 뺏겼다. 북핵대응능력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홍일표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또 "원전 대체에너지로 LNG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LNG를 파이프라인으로 끌여온다면 에너지안보를 북한과 러시아에 맡기는 것고 같다. 친환경론자들이 원전기관 장악해서 국가전복행위를 하고 있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의견은 뭐냐"고 따졌다

성윤모 장관은 "발전원별 특성과 역할이 있어 조화롭게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현재 정부에너지정책은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신재생을 확대하는 것이고 앞으로 3년간 3%상승하는 것이다. 원전폐쇄는 장기적으로 80년후에 일로 지금 원전제로를 추진하는게 아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48개국가운데 10개국이 원전폐쇄를 선언했고 38개국은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며 "월성1호기가 3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잠정적 중단되고 폐쇄결정을 내린 것은 경제성에 대한 수치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월성1호기 판매단가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자료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또한 한수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원가 자료에 검은색 매직으로 감춘 부분에 대해 홍일표 상임위원장이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노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 해외 경쟁사들이 우리나라의 원전설비구조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일부를 감춘 것"며 "이 또한 회계법인의 권고사항이었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의 탈원전 공세에 맞서 여당의원들은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어디다 지을 것인가"를 묻자 성 장관이 "공론화를 통해서 입지선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어 의원은 "야당의원 지역구에 설치했으면 한다. 야당 의원님들이 지역구민을 잘 설득할 것"이라며 "잔뜩 쌓여있는 고준위 방폐장하나 해결 못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독재다, 신군부와 같다며 난리"라고 비꼬았다.

이어 "현재 방사능폐기물을 임시저장소에 무조건 쌓아놓고 있는데 사라지는데 10만년이 걸린다. 이것때문에 탈원전을 하는 것"이라며 "방폐장의 안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 후손에 후손들까지 위험의 업보를 안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준위 방폐장 만드는 비용이 64조원이 들어간다. 입지선정비용 보상비용이 안들어간 최소 비용상태다"며 "그렇기에 원전에너지 발전원가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비해 두배이상이다. 호주의 경우 다 만들어 버튼만 누르면 원전가동이 가능한 신규 원전을 그냥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탈원전 탓을 하고 있는 국회 논쟁의 정말 우물안 개구리"라며 "세계에너지투자 추이를 보면 재생에너지투자 300조원, 화석에너지 130조원인데 비해 원전투자는 17조원 불과하다. 원전 강조는 시대 착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에너지 전환 투지가 높은 문재인 정부가 겨우 5년동안 신재생에너지 3%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 1년동안 논란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긴장한 표정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

또한 "태양광 입지 규제 105건인데 문재인정부들어서도 54건이나 되는데 지자체에서 법규성없는 예규나 훈령으로 이격거리 등 규제가 너무 많다"며 "REC가중치를 너무 낮춰놔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건 사업하지 말란얘기다. 적절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REC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 "신재생파트의 대폭적 확대를 위해 REC를 높이고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이명박 정부에서 4조5천억원을 투자해 4조4천억원을 날린 캐나다 하베스트와 날리 정유회사를 인수건을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지경부 자원개발과 사무관이 작성한 2014년 9월25일 문건내용을 공개했는데 '우리측은는 BH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석유공사및 현지 협상팀에 보고 했다"는 문건과 5일후 그 담당 사무관은 "BH 보고등을 거치지 않고 독자진행했다"는 두건의 정반대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손실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다. 설사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하더라도 한사람만의 책임이겠는가, 지경부와 산업부의 많은 직원들이 관여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검찰 수사가 조사중이고 관련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처지가 아님을 양해바란다"며 "현재의 공무원들이 국감에서 송 의원의 지적과 검찰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는 있는데 가격이라는 수단은 없어보인다"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무리하게 진행되다보니 주민민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에 따른 요금인상을 안하려하다보니 소비자가 져야할 부담을 한전 등 사업자가 져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서 성윤모 장관은 "국민경제에 미치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전기요금 원가가 잘 책정디고 있다"고 말했다.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전기요금 원가 책정시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를 제안하자 성 장관은 "국회서 추천해 주시면 원가계산시 참여키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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