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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주파수 잔여대역 통신용으로 배분해야"고려대 김성철 교수, ICT대연합 간담회서 제기

최근 논란이 되는 700㎒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9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조찬간담회에서 'ICT 산업 현황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파법의 목적과 700㎒ 대역 주파수 활용과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 및 기술의 발전 추세를 고려해 수요가 있는 통신용에 이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고 받은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나 UHD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지상파에는 다채널 방송(MMS)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700㎒ 주파수는 재난통신망용에 20㎒ 폭이 우선 배분된 가운데 잔여 대역을 두고 통신없계과 방송계가 이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 교수는 "통신 산업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 공급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은 새로운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본연의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 ICT 산업의 현주소를 짚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ICT 인프라 보급이나 하드웨어 제조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규모와 경쟁력은 취약하다"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기업이 글로벌 ICT 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대내적으로는 ICT 산업 내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ICT 산업 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생태계 기업 집단 제도', 해외 콘텐츠 시장 개척을 선도하기 위한 '콘텐츠 종합상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들이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정부와 업계는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수익 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철학을 갖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며 "ICT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양희 장관은 인사말에서 "ICT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부상 등으로 글로벌 ICT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젊은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해 일자리를 창출해 자국 산업에 기여하는 것처럼 한국도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니 이제 터를 가꾸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장관은 "ICT 산업의 발전은 미래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며 "미래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진우 기자  jinroca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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