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서비스 중지까지 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지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제공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체계 상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서버 소재지가 법 적용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

그 결과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들은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등의 스마트폰 선탑앱과 앱마켓을 활용하여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상에서는 폭력·선정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 허위·과장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고, 글로벌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치 추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2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사업자 간 불공정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실추·포기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기업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정지 등으로 인해 개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신규가입 중지나 광고 게재 중지 등의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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