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장벽없는 사회 만들기'연속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왼쪽에서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본지단독]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환경·안전·노동과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항공, 통신,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통해 일부 대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를 제외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음으로써 고용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시장진입의 보장을 통해 고용창출과 시장경재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견해다.

21일 국회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이하, 블사조포럼, 대표의원 정동영)이 주최하는 '장벽없는 사회 만들기'연속 토론회가 '공정한 시장질서 가로막는 기득권층 보호장벽, 어떻게 바꿀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규제완화가 기득권 보호로 규제가 악용되는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기득권층의 기득권 유지 보수를 위한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제 대안이 도출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태욱 한림대 교수 사회를 맡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 '창업활성화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선방안' , 허희영 항공대 교수가 '항공산업 진입장벽 문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금융산업 진입장벽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김호태 공정위 과장, 김도곤 국토부 과장, 전요섭 금융위원회 과장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현재의 고용불안과 경제불안은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이 과거 기간동안에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원인이 크다"며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끊임없이 규제완화했지만 경기와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시장진입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대기업이나 기득권층에 대한 보호가 너무강하다"며 "특히 진입규제가 심각한데 항공산업이나 금융업부분은 진입규제로 무려 50년동안 거의 경쟁없이 앉아서 장사하는 이 대표적인 분야"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당경쟁을 내세우며 진입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인 기존기업을 보호할 위험성이 크다"며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서 검증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을 보호할 것이지만 진입규제는 비효율적이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존기업을 인위적으로 보호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이 과정에서 진입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특히 일자리창출이 낮았다"며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고용창출 또한 고정되고 추가창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업체를 진입시키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대기업과 정부가 유착관계까지 형성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환경, 안전, 노동분야와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의 사업 진입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료들의 각종 인허가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동원 성대 교수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설립이후 지금까지 신규은행이 출현하지 않았다"며 "신한,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4개 대형은행이 주도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금융의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산업발전은 경쟁 촉진에서 비롯됐고 경쟁촉진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현재 심각한 은행산업 과점적구조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은산분리 규제는 지켜지는 상황속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뿐만아니라 일반은행도 진입을 완화해 다양한 특화은행 출현이 필요하다"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수취와 대출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산업형 금융기관 육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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