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사태를 관망만 하다가 뒤늦게 제재법안을 강화 하는 등 늑장 부산을 떠는 모습이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탄 외산차가 이유도 모른 채 화재가 발생했는데 모르쇠(?)로 일관 했다는 것 자체가 적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의 유형 상 BMW만 감싸고 들었는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길거리에서 주차장에서 잇따른 화재사건이 발생, 확실한 자동차 내부결함에서 오는 사건인데도 BMW나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쳐다만 봤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특히 BMW의 화재 진상 파악 및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커녕, 개인의 차량관리 잘못으로 인한 화재로 오리발만 내밀었던 오만한(?) 향동에 이젠 정부가 나서서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면 소지자단체들은 피해보상 및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해야 한다.

만약 BMW가 확실한 피해대책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전 국민들 대상으로 BMW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특히 BMW의 잇따른 차량화제 사건을 접수하고도 즉각 진상파악에 나서지 않은 정부관계자 및 담당자들도 문책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수입자동차의 대정부 로비관계도 이참에 본격 검찰수사로 확대해 로비커넥션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

관행처럼 되어온 해외수입자동차에 대한 완만한 행정제재를 이 기회에 전면 수정해 기틀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키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잘 한 일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 마련에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당정 협의 하에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르게 매듭을 져야 한다.

불타고 있는 BMW의 화재사건현장이 인터넷 등 SNS 상에서 동영상 실시간으로 5천만 국민들이 참담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정부나 BMW 측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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