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규제개혁 등 부진한 입법심의 물꼬

여야가 함께 참여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및 활용과 규재개혁 등이 포함된 152개 정책을 제안하고 47개 법안에 대해 입법권고 했다.

28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김성식 위원장은 민간의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특위가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152건의 정책(105건) 및 입법(47건)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하고 특위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제로 강조되어 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권고’ 형태로 채택됐다. 또 특위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인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도 포함됐다.

▲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김성식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사진=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공>

특위는 9차례의 공청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간의 의견을 소관부처 검토, 민간의 재검토 등을 거쳐 6대 분야 18개의 핵심 아젠다를 선정했고, 2개 소위를 구성해 민간전문가의 발제, 관련 부처와 소위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8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공청회 5차례를 포함 총 15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례의 소위원회 등 25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높은 출석률을 보였으며, 국회 특위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에서도 9차례의 전체회의에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해 모범적인 특위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위 1소위인 ‘혁신ㆍ창업활성화ㆍ인적자본 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의락 의원)’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대ㆍ중소ㆍ스타트업 간 개방적·협력적 혁신 시스템 구축, R&D혁신 등 ‘혁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정책 및 22개 입법권고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부합한 직업훈련 혁신, STEAM(과학·수학·기술·공학) 및 SW 교육 강화 등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22개 정책 및 2개 입법 권고를 도출했다.

2소위인 ‘규제개혁ㆍ공정거래ㆍ사회안전망 소위원회(소위원장 송희경 의원)’는 기술탈취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및 하도급 대책, 데이터·네트워크·플랫폼 독점대책 등 ‘공정거래’관련 8개 정책 및 6개 입법권고, 클라우드 활성화, 블록체인 응용확대 방안,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개혁’의 23개 정책 및 12개 입법권고, 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 ‘사회안전망’의 10개 정책 및 5개 입법 권고를 제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기반의 혁신으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5개 정책 및 4개 입법권고)를 마련했다.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향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부당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징벌, 개인정보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특위는 짧은 활동기간동안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의제를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팀이 참여한 연구용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개혁’, ‘클라우드 데이터’, ‘개방 플랫폼 및 M&A 활성화’, ‘10만 AI 인재양성’,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등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함께 경제ㆍ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9대 분야에 걸친 80대 추진과제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는 기술과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을 저성장 기조의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저출산ㆍ초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의 낡은 성장엔진을 교체해 저생산성과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경제 시스템 혁신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두려운 것은 기술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의 지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심의권도 없이 한시적 특위로 출발했지만, 위원들의 열정과 민간자문위원들, 이민화 교수 및 KCERN, 36명에 달하는 특위 겸무직원들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민간과 부처의 워킹그룹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적 촉진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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