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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全산업에 적용돼야""무과실배상책임제 폐지...컨트롤 타워는 총리실로"
  • 황두연 기자
  • 승인 2018.05.16 15:22 ㅣ 수정 2018.05.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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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돼 국회 및 정부와 학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규제개혁제도인 '규제샌드박스'의 범위를 신산업에만 한정짓지 말고 전 산업분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와함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제도인 배상책임제를 폐기해 자유로운 제품개발을 장려하고 각 부처별 규제개혁 컨트롤타워체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종석 의원이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서비스 출현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석 의원은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고 소위 '규제혁신 5법'이 제출됐지만 법하나 개정하는데도 1~2년이 걸리는 데 분야별로 나눠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창출은 민간의 창의가 발현 될 수 있도록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규제 해결방식을 탈피하고 업종분야별 규제를 한 번에 풀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규제개혁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을 컨트롤 타워로 해 특례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었는데 지역규형발전 건강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 타 기관 규제사항이 모두 들어있어 이를 장관이 규제완화를 허락하는 구조인데 너무 쉽게 규제가 관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의 기술혁신 경제혁신을 위해 과감한 개혁이 먼저 강구되고 이후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김성준 경북대 교수가 '4차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규제샌드박스는 매우 좋은 제도임에도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려고 한다"고 전제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번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5법이다.

이와함께 정보통신·산업·금융지역 특구에 신제품에 대해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게 '규제샌드박스'제도도입이 핵심이다. 신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규제샌드박스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규제혁신 방향과 상반되는 포지티브 방식"이라며 "신산업에 제외되거나 소외되는 산업, 예를 들어 제조업 등 수많은 산업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산업의 불예측성을 가진 것으로 현재의 눈으로 미래의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예상할 수 없다"면서 특정분야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을 드라이브하지말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총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원칙적으로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규제샌드박스제도에서 무과실배상책임제 도입에 대해 "목적도 대상도 전혀 다른 분야에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시도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과실배상책임제는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제도이다. 즉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기술이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설령 고의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배상하는 제도이다.

▲ 김성준 경북대 교수가 '4차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개혁방향의 급격한 전환이나 기존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아니라 효율적인 규제수단 도입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온건한 개입주의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개혁수단을 통해 부드러운 개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김문겸 숭실대 교수, 심영섭, 인하대 교수,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 이주영, 최연해, 이명수, 추경호, 김성찬, 이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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