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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임금에 영향"지난달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 언급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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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16 11:25 ㅣ 수정 2018.05.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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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에는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고용 상황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된 것이 고용이나 임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에 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던 기존의 발언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최저임금이 임금이나 고용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간 밝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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