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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경제투자 "양국 윈윈" <단독>김정은, 中·러시아 견줘 ‘高 이익’…‘절호 찬스’
  • 윤상진 기자
  • 승인 2018.05.14 10:40 ㅣ 수정 2018.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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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큰 빅뱅 유도...성사 땐 한국도 경제협력 '물꼬'

[본지단독]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 핵 폐기’를 한다면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배경엔, 이미 북한도 이를 바라던 바를 읽은 미국정부의 전략카드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에게 통 큰 제안을 했다는 것은 북미정상회담 전에 확실한 비핵화의 빅뱅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민간 기업이 북한 산업에 대해 전면 투자가 이뤄지면 미국은 자원 확보를, 북한은 종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했던 수익에 견줘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win-win) 전략이다.

트럼프의 머릿속은 완전한 핵 폐기와 북한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을 통한 산업촉진정책이란 점이 맞아 떨어지는 ‘신의 한 수’를 제안한 셈이다.

김정은도 그동안 유엔과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로 국가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미국의 통 큰 빅딜이 성사되면 당장 북한주민들의 형편이 나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초점의 대상은 향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박리다매 같은 헐값(?) 교역이 아닌 제값 받고 마진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맛 당기는 제안이란 점이다.

미국의 민간기업 투자가 공식화되면 한국의 민간기업도 남북협력 사업을 정식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북한 통치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은 이를 기회로 일본 및 서방국가에 점차 확대할 수 있는데다 새로운 경제발전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 같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 보유’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를 받는 것보다 ‘핵 폐기’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경제논리다.

이 같은 북미경제협력이 이뤄지게 되면 당장 북한주민들의 경제도 나아지는 한편 김정은 자신도 세습왕조로 물려받은 지도자가 아닌 북한경제를 살린 주인공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호재거리라는 점이다.

트럼프가 제안한 미국의 북한경제투자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인 핵 폐기 조건의 중재 안을 꺼낸 든 셈이다.

이 같은 미국의 제안을 김정은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당장 중국부터가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게 확연할 것이란 전망이다.

저렴한 경제지원으로 알토란 순 이익을 챙겨왔던 시진핑의 대 북한 정책이 이제부터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도 이미 계산해 두었던 경우의 수란 점에서 전혀 미국의 투자를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는 이젠 북한이 중국의 속국에서 탈피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일을 위해 국제화 시장에 나설 때라는 것을 은근히(?)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트럼프의 대북 경제협력카드는 김정은에게는 최고의 선물(?)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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