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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南北경협 중소기업이 혜택""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해야"
  • 산업팀
  • 승인 2018.05.10 06:22 ㅣ 수정 2018.05.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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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80% 이상 수행하고, 그 혜택을 80% 이상 받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가 커진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남북 경협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홍 장관은 서울 종로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남북 경협은 중소기업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입주기업)은 100% 중소기업이었다"며 "대기업은 일자리를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남북경협 수행의 큰 계획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가서 사업하는 것은 전부 중소기업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간 우선 추진하기로 한 산림협력을 예로 들면서 "중소기업이 가서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고 전력이나 철도 등도 큰 계약이야 대기업 등이 하겠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것은 전부 중소기업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경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이 우리 중소기업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점이라고 홍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경공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쪽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유엔 등의 국제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중기부는 아직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상황이 진전되면 2년 전 개성공단 폐쇄 이후 흩어진 개성공단 지원조직을 한곳에 모아 재가동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금융, 기술, 인력, 마케팅, 수출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수단을 갖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만약 북한과 경협에 참여하면 중기부가 당연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불만이 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 내에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장관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명절 상여금이나 숙식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그동안 빠져있던 고정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으로 중소기업계에서 주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수출기업의 경우 3개월 정도 밤을 새우며 일하는데 3개월로 한정된 기간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올해 7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로,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은 3개월로 명시돼 있다.

홍 장관은 또 "지난 30년간 떨어지기만 한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00년대와 같은 벤처 붐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970∼1980년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혁신 기업이었고 한국은 세계 최고 혁신국가로 가장 빠른 고도성장을 이뤘다"며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신생기업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2000년대 벤처 붐 이후 새로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벤처 붐이 일어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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