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G서비스와 주파수경매는 주요 화두였다.

그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각자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장비와 기지국시스템을 꾸려 5G테스트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지난 2월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가 성공적 시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상용서비스 개시를 향한 작업도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모두 5G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바로 그 '전도유망'한 5G서비스 상용화에 활용될 주파수에 대한 경매방식이 발표된 바 있다.

5G 주파수 경매에 통신업계가 초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은 당연지사다.

과기정통부는 나름 많은 준비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혼선과 간섭을 줄이기위한 20MHz이격대역을 마련했다.

해외의 주파수 경매 사례도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파수경매방식으로 클락(CLOCK) 옥션을 채택했다. 초기경매가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총량제한제를 마련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는 과열경매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런데 주파수경매 발표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파수는 공공의 자산이다. 주파수 주인을 따진다면 당연히 '국민'이다.

때문에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매각하면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지, 매각대상인 대기업 통신 3사와 협업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에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통신비인하와 연계된 주파수경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과연 가계통신비 인하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주파수 경매 이후 의무기지국 건설과정에서 스몰셀 등 중소기업 납품기지국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더 많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경매조건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게 옥에 티다..

특히 국민자산인 주파수경매 과정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제시와 대중소기업 상생성장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경매발표 내용에서 뭔가 2%(?) 부족한 부분이어서 좀 더 완결적인 최종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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