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자동차 산업의 외자 진입 제한을 5년 내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에서 대규모 개혁개방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17일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발개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제조업 개방에 대한 기자 문답을 통해 특수 목적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의 외자 주식비율에 대한 제한을 연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까지 상용차, 2022년까지 승용차의 외자 주식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합자 기업이 반드시 2개여야 한다는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발개위는 "5년간의 과도기에 걸쳐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조선업에서도 설계, 제조, 수리 분야와 항공기 제조업에 대한 외자 주식 비율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발개위는 "외자 기업의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리스트에는 금융, 자동차 등 산업 개방 조치 외에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 운수, 무역 유통 등에 걸쳐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로 나눠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제조업을 전면 개방함을 통해 무역 보호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중국은 외국 기업이 공평한 환경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식 중국통신원  libin@itu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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