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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원가 공개는 당연한 국민권리다”
  • 윤상진 기자
  • 승인 2018.04.12 11:06 ㅣ 수정 2018.04.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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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하다.

정부가 그동안 통신재벌그룹에 질질 끌려 다녔다는 점은 누구나 통감하는 사실이다.

업계가 통신요금 원가구성을 밝히지 않아 그동안 가입자들이 통신요금 인하를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신재벌그룹들이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통신요금 원가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억지춘향식’ 핑계에 불과했던 게 사실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5천700만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권리를 묵살해 온 것이란 점에서, 이 또한 적폐청산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은 당연하지만 너무 시일이 오래 결렸다는 게 ‘옥에 티’다.

통신요금 원가구성 내역을 밝히는 것은 5천700만 가입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다. 그나마 늦게라도 통신업체들의 이윤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라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통신요금 원가구성이 밝혀지면 적정요금 구성의 기준이 보일 것이고, 그동안 이통3사가 얼마만큼 폭리를 취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공개대상 시기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는 점은 아직도 완전한 통신원가 구성을 밝히는데 인색한 모습이다.

통신재벌들이 정부의 보호(?)아래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다지를 캔 것을 감추려는 모습이 측은하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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