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서명한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제3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7일 VOA는 이 세출안이 국무부에 대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VOA는 "이번 세출안은 미 의회가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허용한 만큼 이번 안건에 담긴 내용이 최종 세출안에도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제한 조치가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VO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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