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사에서 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정종희 기자>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위험성이 줄이는데 중점을 뒀던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이 5G시대에는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중소 CP 및 이용자보호의 수단으로 기본 관점과 원칙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가 망 중립성정책의 폐지와 보호를 둘러싸고 정반대의 논리를 주장, 향후 망중립성 정책재수립과 관련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주최하는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송수신자가 누구든 동등하고 선입선출방식에 의해 차별없이 처리돼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5G시대에 일괄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간사인 신경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 김성태 의원,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유정아 IPTV협회장, 이기주 방통위 전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5G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5G기술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2천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과 135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은 기술혁명 뿐만아니라 사회전반에 혁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5G야말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5G서비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가 제공될 수 있기에 다양한 속도에 대해 차별적인 요구가 존재하고 네트워크에 맞춤형 서비스가 불가피하다"며 "여기에 맞도록 지금의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5G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정책'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신 교수는 또 "3G와 4G시대는 속도중심의 네트웍기술이 중요했지만 5G에는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더욱 중요한 역할이라며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기반의 5G특성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출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합리적 트래픽 관리지준 ▲부정한 행위 세부기준 등으로 기본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 교수는" 5G시대의 망중립성 정책은 네트워크 기반 혁신창출을 통해 콘텐츠와 네트워크 양측이 모두 필요하다"며 "기술적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견인해 CPND전반에 걸처 산업발전을 투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G시대 ICT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간 수익과 비용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함께 투명성강화에 기반해 소비자 피해방지장치마련과 함께 공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발겼다.

또한 "다양한 산업 및 사물간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 투자선순환이 가능한 네크워크를 구축하되, 망중립성은 중소 CP 및 이용자 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하는 다양한 관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5G가 혁신성장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과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5G 보편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 현재의 망중립성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축사를 통해 "5G융합시대에 망중립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야 협치를 수행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인식하고 여야와 정부의 함께 망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여러가지 변화의 기반은 5G당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인터넷시장의 보장과 투자자의 수익보호의 두가지 모두를 잡기 위한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원칙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5G 네트워크 기술의 특징은 망의 속도나 품질에서 차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년동안 유지해온 망중립성의 변화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자유로운 생각과 입장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5G에 대한 망중립성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하더라도 포탈 및 벤처기업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온 원칙과 국민의 자유로운 유무선환경 이용이라는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과기정통부와 흔림없는 공조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윤상필 통신사업연합회 실장이 망중립성 정책의 전면수정을 주장하는 한편, 자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현행 망중립성정책의 유지와 법제화까지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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